안녕하세요 파트너엠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실버산업의 성장과 함께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심을 두시는 예비 시설장님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신규 개설도 방법이지만, 이미 운영 중인 기관을 인수하는 포괄승계 방법은 초기 세팅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다만, 장기요양기관 인수는 단순히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보조금 체계, 인력 승계, 행정처분 이력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과정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포괄승계시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장기요양기관 포괄승계의 장점
- 운영 : 기존 기관의 인력, 시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 쿼터제 우회 : 지자체별 장기요양기관 배정쿼터(총량제)의 장벽 없이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인력/서비스 : 숙련된 종사자의 고용이 유지되므로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 이미 지역에 형성된 인지도와 영업상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 명의변경? 양도양수? 포괄승계? = 폐업후 신규지정!
장기요양기관은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바꾼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 양수, 인수 등으로 표현되지만
행정절차적으로는 폐업신고와 신규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집니다.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사항 기준
특히 문의를 많이 주시는 개인운영 기관은
대표자 변경, 공동명의로 변경, 기존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센터 소재지 변경 등의 모든 경우에 폐업 후 신규설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포괄승계(양도양수) 진행 절차
- 권리금 및 조건 협의: 양수 대금, 권리금, 권리금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를 확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센터 내 의료기기나 인테리어, 차량 등의 사진을 첨부하고 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 지자체 담당 주무관과 협의: 관할지자체 담당 주무관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기관 포괄승계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지정심사 일정과 폐업 수리 일정을 조율합니다.
- 신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관할 지자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합니다.
- 현지확인 및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합니다. 서류 및 현지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사전이관 : 수급자를 사전 이관하면 폐업 신고시 번거로운 수급자 조치 계획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 폐업신고 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 폐업신고 : 폐업예정일 30일 전 신고가 원칙이나, 혹시모를 탈락을 대비하여 지정결과 통보 예정일 + 3~5일을 폐업예정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5년치 기록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관 : 직전 5년치 급여제공 기록물을 공단에 이관하고 접수증을 구청에 제출해야 폐업수리됩니다. 이관 서류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새로운 지정서가 발급되면 건강보험공단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운영을 시작합니다!
4. 실패 없는 인수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장기요양기관 포괄승계시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기관을 인수하면 동일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인력 관리와 급여 지급 의무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또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행정처분 및 현지조사 이력 확인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 된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이전 운영자가 부당 청구로 인해 현지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분이 대기 중이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습니다.
- 📌Check: 최근 3년간의 행정처분 이력 및 현지조사 여부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② 인력 및 수급자 현황 파악
인수한 후 어르신(수급자)들이 대거 퇴소하거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그만둔다면 기관 운영은 바로 위기에 빠집니다.
- 📌Check: 종사자들의 근로계약 승계 여부, 미지불된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정산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등급 현황과 보호자와의 관계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③ 시설 및 재무 상태
지정 갱신제 도입으로 시설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은 추후 대규모 보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 📌Check: 소방 시설(스프링클러 등) 준수 여부, 임대차 계약 조건,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 투명성을 점검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인수는 '사람'과 '복지'가 연결된 사업입니다.
수익률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센터인지를 면밀히 보시길 권장합니다.
파트너엠 행정사 사무소의 전문 솔루션
장기요양기관 양도 양수와 관련한 시설장님 및 예비 시설장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12명의 행정안전부 공인 행정사들이 장기요양기관 전문가집단 <탑케어 그룹>으로 뭉쳤습니다.
탑케어 그룹은 전국규모의 조직적 협업을 이루고 있어 전국 어디에 계시든 권역별 전담 행정사를 통해 방문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지정 후에도, 정기평가, 지정갱신, 장기근속장려금 리스크 등 장기요양기관 관련 제반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어려운 행정 절차와 복잡한 회계 처리에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장기요양기관 전문가집단 탑케어 그룹과 상담하시어 안전하게 첫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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