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3

[2편]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및 체류자격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파트너M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지난 [1편] 에서는 미등록 장기체류자(불법체류자)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uisance/224275007718 [1편]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및 체류자격 부여 방법안녕하세요, 파트너M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UN 아동권리협약과 교육...blog.naver.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에서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까지 졸업한 아동 및 청소년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나아가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가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및 '국..

출입국 VISA 2026.05.07

[1편]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및 체류자격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파트너M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우리나라는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UN 아동권리협약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모든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미등록 장기체류자(불법체류자)의 자녀도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입학 및 전학이 가능하며,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를 통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나아가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 고교 졸업 후 취업과 정주까지 허용하는 파격적인 확대안을 발표했는데요.​이를 통해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을 요건으로 합니다. ​ 우선 [1편]에서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 후 [2편]에서 체류자격 부여에..

출입국 VISA 2026.05.07

해외 체류 중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행정사 대행으로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파트너M 행정사사무소입니다.​해외에 체류하시면서 한국 내 금융 업무, 부동산 계약, 또는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가장 빈번하게 요구되는 서류가 바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CERTIFICATE OF OVERSEAS KOREAN REGISTRATION'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문서이지만 해외 현지에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문제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오류로 인해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행정사 대행을 통해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란?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외국국적동포의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거소신고가 완료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출입국 VISA 2026.05.07